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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제 1장 총칙
  2. 제 2장 조기 진급?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
  3. 제 3장 조기 진급?조기 졸업 평가
  4. 제 4장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및 평가
  5. 제 5장 조기 진급?졸업?진학 평가 위원회
  6. 제 6장 조기 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
  7. 부칙
  • 개정 1996. 3. 30.
  • 개정 1996. 11. 27.
  • 개정 1998. 7. 16.
  • 개정 1998. 10. 20.
  • 개정 2000. 3. 15.
  • 개정 2000. 12. 8.
  • 개정 2002. 3. 9.
  • 개정 2005. 2. 21.
  • 개정 2006. 2. 22.
  • 개정 2007. 2. 23.
  • 개정 2012. 7. 11.
  • 개정 2015. 2. 11.
  • 개정 2016. 2. 16.
  • 개정 2019. 2. 19.
  • 개정 2020. 5. 20.

제1장 총 칙

제1조 [목적]
  • ① 이 규정은 초?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, 동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, 유아교육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,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?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태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(이하"운영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?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에 따라 태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태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한다.
제2조 [기능]
  • ①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• 1. 학교헌장 및 학칙과 유치원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2. 학교와 유치원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• 3. 학교와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   • 4.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  • 5. 학교와 유치원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    • 6.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    • 7. 학교와 유치원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    • 8. 학교와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
    • 9.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10. 학교와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    • 11. 학생과 원생 지도를 위한 사항
    • 12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    • 13.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    • 14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15.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   • 16. 기타 학교장(유치원장)이 심의 요청한 사항
    • 17. 대통령령 및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  •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제2조의 2 [의견수렴 등]
  •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    • 1.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2.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
    • 3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    • 4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    • 5. 조례로 정한 사항 등
  • ② 제1항의 의견수렴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    • 1. 학교 홈페이지
    • 2.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
    • 3. 가정통신문
    • 4.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
  •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학부모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학교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.
    • 1.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    • 3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    • 4.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
  • ⑤ 제4항에 따라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    • 1. 학생 설문조사
    • 2. 총학생회 또는 대의원회
    • 3.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
  •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장이 정한다.

제2장위원의 신분

제3조 [임기]
  •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다른 위원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 •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.
제4조 [위원의 자격]
  •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  •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.
  • ③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 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제5조 [위원의 의무 등]
  •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.
  •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  • ③위원은 당해 학교 및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④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6조 [위원의 자격상실]

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 단, 제3호,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.

  • 1.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
  • 2.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. 다만,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.
  • 3.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
  • 4.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
  • 5.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, 학력,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

제3장 위원의 선출

제7조 [위원의 정수]

초등학교 운영위원은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년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2인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6인(50%)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(33%), 지역위원 2인(17%)으로 구성하며,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3인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6인(46%)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인(39%), 지역위원 2인(15%)으로 구성한다.

제7조의 2 [유치원 위원의 정수]

유치원 운영위원은 학부모위원 1인과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.

제8조 [선출시기]

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전까지,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까지 선출한다.

제9조 [선출관리위원회 등]
  • ①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.
  •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명, 교직원 1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호선한다.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호선한다.
  • ③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공고, 선거인 명부 작성, 후보자 등록, 선거 공보, 투?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제10조 [학부모위원 선출]
  • ①(선출 방법) 학부모위원은 직접, 단기 무기명투표로 학부모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학부모총회(학부모 전체회의)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,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총회(학부모 전체회의)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
  • ②(공고)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.
  • ③(입후보자 등록)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  • ④(선거공보)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,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각 학년 학생들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  • ⑤(투표) 후보자는 투표일에 학부모총회에서 소견 발표를 한 후 투표한다.
  • ⑥(당선자 결정) 최다 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되 최하득표 당선 예정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차 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  • ⑦후보등록 마감일까지 후보등록자가 정수 이하일 때는 후보등록자는 무투표 당선되고 부족한 수는 재등록을 받아 선출한다.
제11조 [교원위원 선출]
  • ①(선출방법) 교원위원 중 당연직 교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, 무기명, 비밀투표로 선출한다. 단,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후보등록자가 정수 이하일 때는 후보등록자는 무투표당선자가 되며, 부족한 수는 재등록을 받아 선출한다.
  • ②(공고)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.
  • ③(입후보자 등록)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이때, 추천인 1명이 추천가능한 피추천인(입후보자)수는 4명 이하로 한다.
  • ④(등록공고)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 전일까지 등록된 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.
  • ⑤(투표)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. 투표할 때는 후보자 중 뽑고자 하는 인원수만 기표하되, 그보다 적게 표시하더라도 유효하다.
  • ⑥(당선자 결정) 최다득점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되, 최하득표 당선 예정자의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.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  • ⑦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의결로 정한다.
제12조 [지역위원 선출]
  • ①(선출방법)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단기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. 단, 후보자가 정수와 같거나 미달된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된 수만큼 재추천을 받아 선출한다.
  • ② (당선자 결정)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제13조 [보궐선거]

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. 다만,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

제14조 [임원]
  •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  •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 다만,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,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  •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  •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⑥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제15조 [소위원회]
  •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·결산소위원회, 방과후 교육활동 소위원회, 학교규정 및 규칙의 제·개정 소위원회, 학교급식소위원회, 기타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.
  • ②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태봉초등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    • 1.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,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   • 2.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  • 3.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.
    • 4. 공동급식학교의 경우 비조리학교의 구성원이 조리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.
    • 5.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    • 6.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, 자료수집ㆍ검토,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.
    • 7.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제16조 [자생조직]

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,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·발언할 수 있다.

제17조 [사무처리 부서]

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,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기획부장이 담당한다.

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

제18조 [회기 등]
  •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.
  • ②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.
  • ③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.
  • ④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⑤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  • ⑥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.
제19조 [의안의 제출·발의]
  • 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.
  • ②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기타 안건은 회의 기간 중에라도 다른 위원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하여 심의할 수 있다.
제19조의2 [제척과 회피]
  • ①위원은 본인·배우자·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.
  • ②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  • ③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제20조 [의사 및 의결 정족수]
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21조 [회의 공개의 원칙]
  •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생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, 학교홈페이지,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제22조 [서류제출 요구]
  • ①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.
  • ②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.
제22조의 2 [시정명령 신청]

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「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제23조 [회의록 작성 등]
  • ①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, 장소, 참석자, 안건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.
  •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,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• 1.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• 2.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• 3. 학생 교육 및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•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.
제24조 [건의사항 처리]
  • ①초·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1호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.
  •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  • ④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.
  • ⑤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⑥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5조 [공청회]
  •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, 학부모, 지역주민, 교직원, 학생대표, 전문가(이하‘진술인’이라 한다)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 •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, 일시, 장소, 진술인, 경비,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 •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.
제26조 [심의결과의 통보]

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

제6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

제27조 [시행 의무 등]
  •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·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28조 [운영 경비]

위원 연수시의 교통비,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
제7장 규정의 개정

제29조 [개정의 제안]

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/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.

제30조 [공고]

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(안)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제31조 [규정의 제정]

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

제32조 [회의운영규칙]

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시행일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경과 조치
  • ①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,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.
  • ②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·의결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·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20.5.20.)

제1조 시행일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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